자유한국당 국토교통위원회 이현재 의원은 지난 2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4일 LH 국정감사에서 ▲하남선(5호선 하남연장) 1단계 구간 내년 4월 이전 개통 ▲9호선 강일구간과 하남구간 광역교통기본구상 10월 발표에 반영 및 ´20년 기본계획 반영에 대한 국토부의 차질없는 추진 의지를 재확인하고, ▲3기 신도시 시가 보상, ▲성남 골프장 아파트 개발 반대, ▲10년 공공임대 분양 전환 등 하남시 관련 주요 국토교통 현안을 빈틈없이 챙겼다.
이 의원은 지난 2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최기주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장(이하 대광위원장)에게 ‘하남선(5호선 하남연장) 1단계 구간 내년 4월 이전 개통 계획’을 재확인하고, 최대한 개통시기를 단축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최기주 대광위원장은 “현재 지금까지 30여회 정도 점검회의를 이미 마쳤고, 의원님과 함께 대광위에서도 계속 점검하고 있다”면서 “최대한 내년 4월에서 한달이라도 더 빨리 개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9호선 하남 연장 관련해서도, 기본구상안 반영 등을 국토부장관과 대광위원장이 긍정 검토를 하겠다고 상임위에서 이미 답변(7.8, 8.20 등)한 것에 대해서 입장을 재차 확인하고, “강일구간과 미사구간을 같이 내년 제4차 망 계획에 넣고, 10월 발표예정인 기본구상에도 반영할 예정”이라는 확고한 답변을 이끌어냈다.
이와 관련, 대광위원장은 “발표지연으로 하남시 등 해당지역 주민들의 걱정이 큰 9호선 강일구간과 미사구간의 광역교통망기본구상은 ’10월 말 발표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3기 신도시 원주민들에 대하여 제대로 된 시가 보상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태풍으로 폭우가 내리는 와중에도 하남 교산 주민들이 밖에서 국토부장관 뵙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3기 신도시로 포함된 교산 지역은 수십년간 그린벨트로 묶여 있었고, 대대손손 살아오던 지역으로 반드시 제대로 된 시가보상과 충분한 이주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3기 신도시와 관련해 주민들이 양도세를 내게 되면 시가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이라며 “양도세가 대폭 감면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 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시가보상과 이주대책 문제는 원칙에 맞게 합리적으로 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고, 양도세 문제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 정책 질의를 통해서 LH의 5년간 소송내역을 분석하여 신도시 개발로 원주민들에게 이주자용 택지 비싸게 팔아 203억원 부당이득을 취해왔다고 따끔하게 지적하고, 3기 신도시의 이주자용 택지 공급시에는 구체적인 기준 마련을 통해 주민들에게 법령 취지대로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변창흠 LH사장에게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지연문제와 관련 “위례신사선은 14년, 하남복선전철은 5년, 별내선은 10년이 늦어지고 있다”며 “신도시에 집만 지어놓고, 교통은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의 LH의 태도는 잘못되었다”고 질타하고,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세우고, LH도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변창흠 LH사장은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 “추가적인 대책을 세우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이 의원이 3기 신도시와 관련, “하남시, 하남도시공사가 하남 교산신도시 사업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한데 대해, 변창흠 LH사장은 “각 기관간 적정한 참여비율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답변했다.
덧붙여 이 의원은 “신도시 추진 시 존치할 수 있는 부분은 가능한 존치하고, 주민에 대한 시가보상은 현행법 내에서 최대한 될 수 있도록 하여, 생계터전을 보존해 주는 방향으로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의원은 위례 미군골프장과 관련해서도 LH사장에게 “현재 LH에서 미군골프장을 매입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물었고, 변창흠 사장은 “위례 미군골프장 매입계획은 없다”고 답변했다.
한편,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과 관련, “입주시보다 2~3배 분양가가 인상되어 10년간 기다리다가 쫓겨나는 정책”이라고 질의한 것에 대해, LH사장은 규정상 문제를 제기했고 국감장에 배석한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논의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오민석 기자ohms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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