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이 올해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보통교부세를 경기도내에서 가장 많이 받게 돼 지방재정 운영에 탄력을 받게 됐다.
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원받는 2011년도 보통교부세가 지난해보다 144억원 증가(증 15.3%)한 1천82억원으로 결정, 통보 받았다고 4일 밝혔다.
이로써 군은 2011년 본예산 편성액 836억원 대비 여유재원 246억원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종합운동장 지방채 146억원을 발행하지 않고 군비로 충당하게 됐으며, 잔여재원은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등에 우선적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보통교부세는 각 지자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부족 재원을 국가에서 지방으로 지원하는 재정 조정제도다.
그 동안 군은 교부세 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문화체육시설 등 공공시설물 통계 증가를 위해 신규 시설에 대해서는 준공과 동시에 건축물 관리대장을 작성토록 했으며, 자전거 인프라시설 등 교부세 산정에 새롭게 반영되는 통계에 대해서도 매월 추진사항 점검 등 꾸준한 관리를 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2011년 교부세 산정시 2009년 준공한 체육시설(강상체육공원 축구장증설 등) 45,588㎡, 문화시설(양서친환경도서관 신축 등) 4541㎡, 노인복지관 신축 2310㎡ 등 공공시설 신·증설 면적이 대폭 반영됐다.
군은 중앙부처 소관 통계의 착오 또는오류 사항을 관련부처에 건의해 통계를 수정해 왔으며, 보통교부세 산정에 필요한 98종의 기초통계를 산정기준일 2년 전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해 성과를 올렸다는 평가다.
특히, 지난해 2월 기초통계 실무자 교육을 실시해 교부세 재원 확충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기존 통계자료에 대한 일제 정비 등 자체 노력이 지방재정 확충에 큰 결실로 이어졌다.
군 관계자는 “중앙선복선전철 개통 및 각종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관내 인구의 지속 증가 추세도 교부세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번에 교부되는 보통교부세 1천82억원은 양평군 2011년 일반회계 2644억원의 40.9%를 차지, 가장 비중 높은 재원으로 열악한 군 재정 운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특별교부세사업으로 폐철도 활용 강변 자전거길 조성사업의 총사업비 164억원 중 35억원, 소하천정비사업 10억원, 양평도시계획도로(양평읍 관문교∼양일고) 개설사업 5억원 등 총 50억원의 지원금이 지난해 말 행정안전부로부터 교부 결정 통보돼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김대정. 김재학 기자 dosiwno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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