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와중에도 일본 연수를 강행한 양평군 이장단에 대한 여론의 곱지 않은 시선 속에 최근 현직 이장이 임야를 불법으로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양동면의 현직 이장인 A씨는 수년전부터 자신 소유 임야 수천㎡를 불법 훼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들로부터 모범을 보여야할 이장이 불법을 자행했다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또, A이장은 이번에 훼손한 임야 외에도 이미 수백평의 임야를 훼손하고 불법 건축물까지 축조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양평군 관계자는 “임야 불법훼손 현장을 적발해, 원상복구명령과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면서, “그러나, 건축물이 들어선 곳은 산림훼손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혀, 지역 내 산림훼손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대해 A이장은 “복토용 흙으로 사용하기 위해 훼손한 것”이면서 “이미 오래 전에 발생한 일인데 무슨 문제가 되느냐”는 식이어서 도덕성과 준법의식 수준을 의심케 하고 있다.
현행법은 허가 없이 산림을 훼손하면 산지관리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불법 훼손된 산림도 복구해야 한다.
한편, A이장의 임야 불법훼손이 알려지면서 일부 이장들의 그동안의 부적절한 행태가 새삼 세간의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수년전 이주민의 개발행위 약점을 악용하여 금품을 뜯어낸 이장이 구속되는가 하면, 의회에서 사업 예산이 삭감되자 이장들이 군의회를 항의 방문하고, 또 면장이 맘에 들지 않는다고 군수를 압박해 바꿔버리는 비정상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민들은 이어 “최근 이장들이 주민 의견은 무시한 채 수목장 반대 서명부에 서명한 사례도 있었다”면서,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군수 위에 이장’이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메르스로 인해 대통령의 해외순방도 연기되는 판에 혈세 4,320만원을 들여 버젓이 일본연수를 강행하기도 했다”며, “더 큰 문제는 설명회에 참석한 이장들이 특정 여행사에 점수를 몰아주어, 유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이장단의 자성을 촉구했다.
실제로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W여행사가 1800점으로 압도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반면, N여행사 1449점, J여행사 1420점, M여행사 1313점, S여행사는 1257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일부 이장들의 행태가 위험수위에 달하자, 뜻있는 이장들의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양평군의 모 이장은 “성실히 마을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 이장들까지 도매금으로 몰려 욕먹고 있다”고 불편한 심기를 토로하고, “몇몇 이장들의 잘못된 행태는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 3월부터 금년 5월까지 관내 여행업체의 연수 및 관광버스이용 실적 64회 중 83%인 53회가 이번에 문제가 된 W여행사 한 곳에 집중되어(본지 257호 11면 보도),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을 받고 있다.
/기사제휴,동부중앙신문 김현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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