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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감-방미숙 의원, 투기목적 도서관 안 돼~
- 건축과 행정사무감사,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도서관으로 인허가 받아

  2016년 07월 18일 (월) 16:02 오민석 기자ohms@  

  하남시의회 방미숙 의원은 14일 건축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도서관으로 인허가 받고 창고 등 다른 용도로 불법 사용하고 있는 투기목적 도서관 등에 대한 조치사항을 점검했다.
   

이날 방 의원은 직접 촬영한 도서관 불법사용 현장 사진을 프로젝터로 제시하며 “찾기도 어려운 곳에 공공도서관으로 인허가를 받고 도저히 누가 봐도 도서관이라고 할 수 없이 가정집이나 창고로 사용하는 등 공공도서관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는 목적외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 의원은 “지난 2015년에도 똑같은 문제를 지적했는데, 이런 불법이 계속되고 있다”며, 인허가 이후에도 지속적인 현장 확인을 통해 투기목적이 아닌 당초 공공도서관 취지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강력한 단속을 주문했다.
 

한편, 하남시 천현동 등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공공도서관 인허가는 2007년부터 지금까지 총 13건으로 이 중 5개 공공도서관에 대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다.

 

/오민석기자ohms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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