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삼 하남시의회 부의장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하남시가 어린이집 지도점검 공무원을 선발하면서 임용대상자가 직무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부의장에 따르면 하남시가 지난 1월 채용공고를 통해 어린이집 지도점검 계약직 공무원 2명을 채용하였는데, 그중 1명이 하남시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의 배우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하남시 여성보육과에서는 ▲어린이집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어린이집 안전사고 감독 및 민원응대, ▲보육·복지관련 업무 일반을 담당할 임기제 공무원 2명을 선발하기 위해 지난 1월 채용공고를 냈고 서류전형 합격자 6명 중 2명을 면접을 통해 선발하여 3월 정식 임용했다.
강 부의장은 “어린이집 지도점검은 어린이보육의 중요성과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엄격한 공정성과 객관성, 중립성이 요구된다.”고 강조하면서, “하지만 이번 어린이집 지도점검 공무원 채용은 선발과정 전반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강 부의장은 선발과정에 대하여 “우선 채용공고에 지도점검이라는 직무와 이해상충되는지 여부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었고, 두 번째는 서류심사나 면접심사에서 임용후보자에게 공무원행동강령 제5조에 해당하는 사적이해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살피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강 부의장의 이런 지적이 있자 하남시는 4월초 해당직원에게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를 뒤 늦게 제출 받고도, 아직까지 해당직원을 어린이집 지도감독 업무에서 배제하지 않고 있어 이번 문제를 너무 가볍게 보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강 부의장은 “어린이집 내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전국적으로 5년간 3만건이 발생하고, 권익위에 접수되는 부패신고 중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라고 말하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어린이집 지도감독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빈틈없는 제도마련을 시에 촉구했다.
/오민석 기자ohms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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