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지난 4일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제1회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에 응모한 과제 중 우수제안 7건(최우수1, 우수3, 장려3)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추진한 이번 공모전은 규제개혁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을 높이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실시했다.
공모전에는 총 23건의 제안 과제가 올라왔다. 이 가운데 비규제와 기존 발굴사항을 제외한 과제에 대해 과제의 창의성, 완성도, 실현가능성, 효과성 등 4가지 기준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평가해 우수제안을 선정했다.
평가 결과 최우수상은 ‘공장설립제한 승인지역 규제완화’ 제안으로 결정됐다. 이어 우수상은 ‘주민등록증 발급 시 6개월 이내 사진 요구기한 정정’, ‘공공건축물 건립 시 친환경 인증규제 개선으로 옥상 활용 방안 마련’ 등 3건이, 장려상에는 ‘공공복리를 위한 가설건축물 존치기한 연장’ 등 3건이 선정됐다. 우수제안자에게는 시상과 함께 최우수 50만원, 우수 각 30만원, 장려 각 2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신욱호 하남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제안된 과제 중 자체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신속히 정비하고, 법령·제도 개선사항은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오민석 기자ohms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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