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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명문고 육성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18일 하남시의회, “고교 줄 세우기 및 혈세로 SKY 진학률 높이기” 지적

  2023년 01월 18일 (수) 16:14 오민석 기자ohms1993@  

하남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병용) 소속 의원들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하남시 명문고 육성사업’을 비판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자치행정위원회 의원들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하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명문고 육성사업’이 여론과 교육시민사회단체의 거센 역풍을 맞고 있다”며 “지자체가 소위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대학 진학률 상승을 위해 소수 학교에 혈세를 지원한다는 발상 자체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남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 따르면 하남시는 관내 우수인재들의 서울 주요대학 진학률 향상을 위한 ‘명문고 육성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지역 내 일반고 8개교 중 2개교를 선정해 학교별로 3년간 매년 2억 원씩 총 6억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하남시가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도 일반고 8개교(공립 7개교, 사립 1개교) 중 SKY 진학생은 32명(서울대 7명, 고려대 12명, 연세대 13명)으로, 교육계와 학부모 일각에서는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소위 'SKY' 대학 진학률을 지원 기준으로 삼아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하남시는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하남시 학생들이 대학 진학을 위해 서울 인근 고등학교로 진학하고 있는 실정에서, 타 지자체로의 우수인재 유출을 방지하고 진학률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한 사업”이라며 “고교 서열화를 조장하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자치행정위원회는 “하남시의 ‘명문고 육성사업’은 위험한 발상의 수월성 교육일 수밖에 없다”며 “공익성과 보편성이 두루 담보되어야 하는 시민 혈세로 지자체가 공모를 통해 노골적으로 일부 학교에 대해 명문대 진학률 상승에 기여하는 수월성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니 말도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와 함께 자치행정위원회는 “하남시는 2019년부터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을 통해 관내 10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방과후학교, 학교축제, 학급별 특색활동 등의 프로그램에 학교당 5천만 원을 균등·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런데 명문고 육성을 이유로 공모를 통해 2개 학교만 선정·지원하게 되면 탈락한 학교 학생들의 평등교육 학습권을 침해하고 상대적 박탈감까지 주는 기형적인 사태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학부모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정병용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은 “우리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 입학을 목표로 학원가를 헤매고, 부모들은 사교육비 부담으로 노후 대비를 할 수 없는 처지인데 학부모와 학교가 원하는 사업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인기영합식 정책을 펼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차별적이고 비교육적인 ‘하남시 명문고 육성사업’ 추진을 즉각 재검토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오민석 기자ohms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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