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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더민주, 정부 대일‘굴욕외교’강력 규탄
-10일 성명서 발표, 강제동원 ‘제3자 변제’ 방안 즉각 무효화 촉구

  2023년 03월 10일 (금) 12:08 오민석 기자ohms1993@  

하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들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제3자 변제’ 방식 배상안과 관련해, “친일정권의 민낯을 보여준 치욕적인 ‘굴욕외교’라고 규정하며 즉각 무효화 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하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강성삼 의장, 정병용, 정혜영, 최훈종, 오승철)은 10일 시의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이른바 ‘셀프배상’ 안을 발표한 것은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국민에 대한 능멸(凌蔑)”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피해자들의 목소리와 인권은 완전히 무시한 채 일본에 대한 굴욕과 굴종의 자세로 일관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일본 정부에 완전한 면죄부를 쥐어준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들은 정부의 이번 발표가 ‘일제 강제동원에 전범 기업이 직접 배상하라’는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전면 부정하는 것으로,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위헌적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하남시의원 일동은 전범기업의 강제동원에 대한 ‘제3자 변제’ 방안을 전면 무효화하고 피해자들의 인권 존중을 우선으로, 국민이 용인할 수 있는 자주적 해법을 다시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는 곧 굶어 죽어도 안 받는다는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의 목소리를 기억해야 할 것”이라며 “피해자분들이 바라는 궁극적인 배상은 단순히 물질적 배상이 아닌 전범 기업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이에 합당한 배상”이라고 강조했다.

하남시의회 강성삼 의장은 “국민적 동의나 피해자분들에게 어떠한 동의도 받지 않은 정부의 이번 발표는 국민과 피해자들에 대한 기만행위”라고 밝히며 “대한민국 정부는 책임감 있는 자세로 굴욕적 결정을 철회하고 국민과 피해자분들, 그리고 역사(繹史)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새로운 배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오민석 기자ohms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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