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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가파식 '모델하우스 불법 증축 및 용도변경'
[현장고발]사전설치한 불법 모델하우스, 증축까지.. 원상복구명령도 무시

  2011년 07월 11일 (월) 16:11 김대정 기자dj6607@hanmail.net  

양평군 기존 아파트 건설업체인 A건설이 1차분(168세대) 분양 이후 2차로 추진하기 위해 신규 설치한 조합아파트 모델하우스가 현 건축물 내 불법 증축 사실과 불법 용도변경 사실을 숨긴 채, 행정기관에 사후 용도변경을 신청한 사실이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양평군청 행정명령을 외면한 채 버젓이 모델하우스를 통한 아파트 분양 문구가 눈에 뜨인다.
11일 군과 A건설 등에 따르면 A건설은 관내 양평읍 공흥리 456의8 일대(부지면적 7천778.69㎡)에 지하2층, 지상26층 규모의 3개 동(224세대) 조합아파트를 신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재 조합설립인가(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 신청도 채 완료되지않은 상태에서 용도변경을 신청하기 전 사전 불법 모델하우스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모두 위법으로 확인됐다.

 

이와는 별도로 A건설은 현재 조합아파트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모델하우스와 광고 전단지 등을 제작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는 상황이다.

 

A건설과 J건물주는 지난 5월23일 최초로 용도 변경을 군 생태개발과(개발1팀)에 신청(67.여.J건물주)했으나 군은 현장확인 결과 불법 증축 및 사전 용도변경 사실을 즉시 확인하고, 1차로 지난 5월29일 원상복구를 요청하는 시정지시서(계고장)을 발부했다.

 

특히 군은 A건설과 J건물주가 원상복구에 따른 '시정지시' 명령을 계속 불이행하자, 지난달 20일 이행강제금 36,310천원을 1차로 고지했고, 이어 지난 8일자로 최종 고지인 2차 '촉구' 이행명령을 통보한 상태다.

 

그러나 A건설과 J건물주는 군이 원상복구를 지시한 행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금 납부를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J건물주 측근은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나는 건물주로서 임대 만을 한 입장이고, 당시 확실한 허가절차를 밟아 사용할 것을 분명히 당부했다"며 "이 문제는 A건설에서 책임지고 이행할 것을 약속했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군 관계자는 "원상복구 기간을 넘겼기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이며, 현재 촉구이행을 20일까지 통보한 상태로써 계속 불응할 경우는 재산압류 또는 고발조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정 기자dj66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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