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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대책위, LH부담금부과처분 관련 기자회견
-11일 유니온타워, LH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부과처분 소송

  2020년 03월 11일 (수) 14:02 오민석 기자ohms1993@  

  LH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부과처분 소송과 관련 11일 ‘LH의 하남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 부담금 부당소송 하남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가 기자회견을 열고 LH에 소송 중단을 촉구했다.

시민대책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하남시민 2만2,913명이 서명에 동참했고 서명부는 국민권익위, 국회, LH, 법원을 비롯해 환경부, 국토부 등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민대책위는 “이번 서명운동을 통해 우리는 하남시민들이 공기업 LH의 부당한 소송에 분노하고 하남시를 지키고자 하는 열정이 크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며 “더 나아가 시민들이 이번 일을 통해 비합리적이고 비상상적인 LH의 사업 운영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LH가 공기업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하는 ‘LH바로세우기’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향후 시민대책위는 다른 지자체의 시민들과 연대해 소송대책을 함께 진행할 예정으로 ‘LH바로세우기’ 운동을 전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하남시 환경기초시설인 ‘하남 유니온타워파크’는 설치 당시 LH와의 협의로 기존 시설의 현대화가 추진됐으며 하남시는 택지개발 사업자인 LH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부과, 총 사업비 3,031억원(하수처리시설 포함)이 투자돼 2015년 완공됐다.

 

앞서 LH는 지하화설비 공사와 지상에 만들어진 주민편익시설 공사비용에 대한 부담금 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 하남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와 갈등을 빚고 있다.

 

소송금액은 1,345억원(미사 992억원, 감일 202억원, 위례 150억원)이며 하남시를 상대로 2017년 8월(미사), 2013년 9월(감일), 2015년 4월(위례) 소송을 제기했다.

 

위례소송은 2017년 11월 1심과 2019년 1월 2심에서 모두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져 하남시는 4월 1일 대법원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감일 소송은 2017년 7월 6일 1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나와 현재 2심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이미 진행됐던 소송에 근거 미사 소송은 2017년 5월 992억원을 다시 부과 했으나 8월 LH는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현재 1심계류 중이다.

 

끝으로 시민대책위는 “만약 소송에 패소한다면 하남시는 수백억원에 이르는 공사비를 LH에 환급해야 하며 이렇게 된다면 하남시는 재정 악화는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라며 LH에 소송 중단을 재차 촉구했다.

 

이날 대책위는 김상호 하남시장에게 서명부를 전달했다. 김상호 시장은 "법령개정 준비 등 다각적으로 소송에 임하고 있다"며 "오늘 시민대책위의 서명부는 이번 소송에 화룡점정을 찍는 의미가 있는 큰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오민석 기자ohms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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