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하남시의원 미사1·2동(나선거구) 김희중 후보가 미사강변도시의 핵심 표심인 청년·1인 가구를 정조준한 ‘오피스텔 및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주거비 대폭 인하’ 공약을 17일 발표했다.
현재 미사1·2동은 미사역 중심상업지구와 한강변 자족시설용지를 중심으로 오피스텔과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등 약 2만 4,000가구 규모의 소형 주거시설이 밀집해 있다.
그러나 이들 시설은 일반 아파트와 달리 「공동주택관리법」이 아닌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아, 지자체의 관리·감독 사각지대에서 이른바 ‘깜깜이 관리비’, ‘관리비 폭탄’ 문제로 청년 거주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돼 왔다.
이에 김희중 후보는 “그동안 아파트 중심의 주거 정책에서 소외되었던 오피스텔 거주 청년들의 고충을 정확히 해결하겠다”며, 법적 빈틈을 메우고 실질적인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미사 청년 주거비 반값 시대’ 4대 생활밀착형 공약을 제시했다.
김 후보가 발표한 4대 핵심 공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하남시 최초 ‘오피스텔·지산 기숙사 관리비 투명화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한다.
현행법상 지자체의 직접 감사가 어려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조례를 통해 투명한 관리단 구성을 위한 전문가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회계내역을 자발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단지에 ‘하남시 청년 안심주거 인증’을 부여하고, 해당 단지에는 공동부대시설 유지보수비 등 시 예산 지원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발적인 관리비 거품 제거를 유도한다.
둘째, 오피스텔 공용 관리비 및 에너지 비용을 낮추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오피스텔 공용부(주차장, 복도 등)의 전력 소비를 효율화하는 ‘인공지능 피크전력 제어장치(EMS)’ 설치비를 하남시가 일부 지원하여 가구별 공용 전기료 인하를 이끌어 낼 방침이다.
아울러 단지별 ‘공동 인터넷·OTT 단체계약’ 매칭을 지원해 청년 가구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고, 국민의힘 중앙당 및 국회와의 당정 협의를 통해 ‘준주택(오피스텔) 공동관리비 부가세 면제’를 위한 법 개정을 국민의힘 중앙당에 건의하고 추진한다.
셋째, ‘하남형 청년 안심 주거 바우처’를 신설하여 직접적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정부 지원책의 까다로운 소득·자산 기준을 하남시 실정에 맞게 현실적으로 완화한 시 자체 청년 주거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도록 추진한다.
이를 통해 미사 1·2동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일정 소득 이하의 청년들에게 월정액 관리비 특별 바우처를 지급함으로써 생활비 부담을 체감할 수 있도록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넷째, 미사역 인근에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공공 복합문화공간(공유 거실 및 스터디 라운지)’을 조성한다.
전용면적이 좁은 오피스텔의 공간적 한계로 인해 청년들이 카페나 공유오피스 이용에 추가 지출을 하는 점에 주목했다. 미사역 주변에 무료로 이용 가능한 고품격 공공 워크·리빙 스페이스를 구축하여 청년들의 고정 지출을 흡수하고 주거 만족도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김희중 후보는 “정치적 구호보다 청년들의 지갑을 지켜주는 실리적인 정책이 필요할 때”라며, “아파트는 시의 보호를 받는데 오피스텔은 왜 외면받아야 하느냐며 눈물짓던 미사 청년들의 목소리를 잊지 않겠다. 제도적 사각지대를 걷어내고 청년들이 살기 좋은 투명하고 합리적인 미사1·2동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김지연 기자kjy0506@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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