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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요찬 군의원이 제191회 양평군의회 2차본회의에서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양평매일뉴스 |
성 명 서
양평군 주한 미군기지(베아손기지)에 대한 정부차원의 환경오염조사를 촉구한다 !
- 양평군 용문면 연수리 산 67번지 일원
한국군의 베트남 참전 이후 미국이 전쟁 무기로 살포한 고엽제에 대한 후유증의 문제가 여전히 현존하고 있는 가운데 경북 칠곡 등의 미군 기지뿐 아니라 DMZ 및 이외의 지역에 고엽제를 무단 매립했다는 증언이 쏟아지고 있는 데 대해 양평군의회는 미군측의 진지한 진상 조사와 아울러 대국민 사과를 포함한 후속 조치를 강력히 요구한다.
고엽제 문제는 이제 베트남 참전 용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일반 국민들에게까지도 불안감과 분노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미군 당국과 대한민국 정부는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한다.
이런 사태 인식의 바탕 위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주한 미군은 고엽제 매립에 대한 실태 조사에 임해야 한다.
미국이 대한민국의 환경 주권을 무시한 채 고엽제를 무단으로 비밀리에 대한민국 금수강산에 파묻은 것은 누가 뭐라 해도 용서받지 못할 사안이고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존엄성을 무시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미국이 대한민국의 안위에 중요한 우국이고 대한민국의 혈맹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불법적이고 무법적인 행위에 대한 진지한 실태 조사에 이어 사과와 더불어 국민의 불안감과 분노를 전격 해소할 후속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미군 당국은 한 국가의 환경 주권을 무시한 채 국민의 삶과 생명을 위협하는 고엽제 성분 등을 무단 매립한 데 대해 철저한 진상 조사를 거쳐 원상 복구를 포함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내놓아야 한다.
외국군이 미국의 산하에 고엽제를 무단 매립했다면 어떤 조치를 취했을 것인가를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바라볼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우리 양평군에 주한미군이 주둔 했던 용문산 미군기지에도 고엽제를 안 묻었다고 누가 장담 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미군과 한국정부 관계자는 지자체와 민간인들까지 참여한 합동 조사단을 구성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사실을 규명함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불필요한 오해와 억측을 불러오지 않도록 해 줄 것을 간곡한 마음으로 촉구한다.
양평군의회는 진상 조사 과정을 예의 주시하며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이며, 이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정부는 고엽제 매립의혹에 대한 조사 및 사후 대책에 대한 의지를 천명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믿을만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개하라 !
1. 양평군 용문산에 있는 주한 미군공여구역인 베아손기지에 대한 정부 차원의 환경오염조사를 촉구한다.
1.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시민 단체와 정부, 미군,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믿을 수 있는 민ㆍ관ㆍ군 합동조사단을 즉각 구성하라 !
1. 미군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진정한 조사와 더불어 환경주권을 무시한 데 대해 책임 있는 사과를 하고 향후 대책을 수립하라.
2011. 6. 10.
경기도 양평군의회 의원 일동
/양평매일뉴스 편집국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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