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의회가 지난2일 끝난 제165회 임시회에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고 8건에 대하여 18억9천5백만원을 삭감했다.
삭감내역을 보면 환경미술제(1억원), 술 박물관 건립사업 설계비(3천만원), 만화로 보는 양평책자 발간(6천만원), 양근대교 경관조명 설치사업(9억9천만원 중 도비를 제외한 4억9천만원), 생태스카웃 운영비(5천500만원), 친환경 인증벼 수매지원 보전금(6억원), 주민숙원사업비(3억원), 농기계 임대은행 신축공사(2억6천만원) 등 8개 사업이다.
군의회가 예산안을 심의하고 불합리한 예산에 대해 삭감한 것에 뭐라 나무랄 수는 없다. 하지만 삭감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뭔가 석연치 못한 부분이 상당히 내포되어 있다.
삭감당한 예산 중에는 농민을 위한 쌀 수매 보전금도 포함되어 있어 의원들의 용기에 놀라움을 더하고 있다.
이러한 소식을 접한 농민들은 의원들의 자질을 다시금 도마 위에 올려놓고 설왕설래 말이 많다.
양평군의 대다수 농민들은 쌀 농업을 천직으로 삼고 있으며 이중 600여농가가 군의 지도아래 친환경농법 등을 통한 친환경인증 쌀을 생산하고 있다.
전국 유일의 친환경농업특구인 군은 해마다 친환경농법 농가를 늘리려 농가를 설득하면서 독려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실정에 맞춰 군은 올해 친환경인증 벼를 작년 3만2천가마보다 많은 6만가마로 잡고 수매 보전비도 작년 가마당 4천원에서 1만원이 늘어난 1만 4천원으로 책정, 이에 소요되는 비용 6억원을 이번 회기에 올려 의원들의 심의를 받았다.
하지만 의원들은 냉정하게 6억원 전액을 삭감하고, 얼마전에 문을 연 양평지방공사에서 보전금을 농민에게 우선지급하고, 판매후에 결손된 부분에 대해 보전여부를 다시금 의논하자고 집행부와 대강 합의하였다는 후문이다.
이와함께 군수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소규모사업에 쓰일 주민숙원사업비 3억원도 의원들은 잘라냈다.
이에대해 들리는 풍문은 “의원들이 군수의 선심성 행정에 제동을 걸고 있다”고 말하며 “의원들이 잘라낸 벼 수매 보전금이나 주민숙원사업비는 모두 주민들을 위한 예산인데 무엇을 어떻게 심의했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또 다른 풍문은 “집행부가 의원들과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제멋대로 예산을 편성, 이번 기회에 바로잡기위한 무리수를 썼다”말도 들리고 있다.
실제로 군은 벼 수매 보전금을 책정하면서 의원들과는 한마디 상의도 하지 않은채 언론에 보도하여 후에 의정활동의날에 의원들이 집행부를 강하게 성토한적이 있다.
하지만 벼 수매보전금은 농사를 천직으로 알고 사는 선량한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몫으로 집행부가 나설게 아니라 오히려 의원들이 나서야 하는데 오히려 집행부와의 감정만 내세운 의회에 애꿎은 농민만 볼모로 잡힌게 아닌가 싶다.
주민숙원사업비도 군수가 이돈을 선심성행정에만 쓸거라고 생각지 말고 주민들을 위하여 필요한곳에 반드시 쓰일거라는 믿음으로 심의를 했어야 옳다고 본다.
이제라도 의원들은 예산삭감만 만사가아니라는 것을 가슴깊이 새기고 이번 예산삭감을 바라보는 주민들의 눈길이 곱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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