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권익위원회 이재오 위원장이 양평군 친환경농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천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와 국민의 권리보호 및 구제를 위해 과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등의 기능을 합쳐 2008년 2월 29일 새롭게 탄생한 기관입니다>
지난 16일 오후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양평군을 방문한 이재오 위원장은 함께한 김선교 군수에게 “양평군은 지난 1973년 팔당댐 준공 이후 수도권 상수원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뒤 엄격한 토지이용규제 등 지역개발의 제약을 받아왔다”며 “수도권 2400만 시민들의 식수원인 팔당호 보호를 위한 행위규제로 양평군이 불가피하게 경제활동이 위축돼 온 사실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양평군이 이 같은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친환경농업을 꾸준히 육성한 것은 타지역에 모범이 되고 있다”며 “이러한 노력을 발판으로 경기도에서 2011년 세계유기농대회를 개최하게 된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또 이 위원장의 이번 양평 방문은 용문면 화전리 일원의 유기농쌀단지를 시작으로 유기농채소단지(용문면 광탄리), 양평지방공사(양평읍 대흥리) 등 친환경농산물의 생산부터 유통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살피는 순서로 진행됐다.
우선 유기농쌀단지를 찾은 이 위원장은 “바쁜 수확기에 친환경농산물 현장실사에 협조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인사를 건넨 뒤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현 시점에서 우리 농업의 성패는 친환경농업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들도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기대가 크고 정부에서도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 정책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량과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며 “비용이 많이 드는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민의 입장에서는 아직도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특히 친환경농산물 인증과정이나 친환경농산물 도용 등 유통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면 현장의 의견을 들어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양평군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각종규제가 많아 타 시·군에 비하면 낙후 됐다고 할 수 있으나 친환경농업의 고장으로서는 선두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친환경농업특구로 지정된 양평군은 일찍이 유통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양평지방공사를 설립해 농가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을 유통시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 있으므로 지방공사의 책임이 큰 만큼 보다 열심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농민들이 “친환경농업 쌀값이 계속 하락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자, 이 위원장은 “금년 수확기 매입량을 대폭 확대해 전년도 247만톤 보다 23만톤이 증가한 270만톤을 매입할 것”이라며 “쌀값이 안정될 때까지 정부비축미를 시장에 풀지 않고 농협중앙회를 통해 사들인 10만톤의 물량도 시장에 판매하지 않는다는 것이 농식품부 방침이이며, 정부가 쌀면, 쌀라면, 떡복이 등 쌀가공산업을 활성화해 수요확대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따른 친환경자재가 고가로 생산비가 많이 지출되고 있다”는 농민들의 호소에 대해 이 위원장은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자재대는 지자체 예산에 따라 각각 보조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대답했다.
유기농채소단지로 자리를 옮긴 이 위원장은 “유기농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해도 판로가 없으며, 인건비는 계속 오르는데 농산물값이 10년 전이나 현재나 변동이 없다”는 하소연에 대해 “친환경농산물의 안전성을 더욱 홍보하는 노력을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국민의 인식변화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소신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무농약재배농가가 인증검사 시 농약을 살포하지 않았는데도 검사과정에서 다이아찌논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유통을 금지시키고, 인증을 필한 다른 필지까지 인증취소가 되는 것은 불합리 하다는 설명을 듣고 심사처리 시 합리적인 절차와 인증방법 등을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대답했다.
양평지방공사를 찾은 이 위원장은 “자본금 및 국고보조금 부족으로 인해 친환경농산물의 장기 보관 및 선별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 저온저장시설 및 선별장 확보가 시급하다”는 민원에 대해서도 관계부서와 협조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의 양평방문에는 김선교 양평군수와 양평지방공사 김경재 사장, 양평군 최경준 친환경농업과장, 양평군농업기술센터 김대수 소장, 김응회 용문면장, 장호균 환경농업21대표 등이 동행했다.
한편 국가권익위원회는 최근 친환경농산물 부실인증 및 부정유통 사례 발생으로 국민의 불신과 생산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점을 감안, 올해 5월부터 생산재배·유통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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