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청 맞은편 상업지역 경계 선상 금싸라기 밀집지역 상가건물에 무려 5개 점포가 건축 직후부터 증축 등 8곳에 불법을 자행해 온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향후 강력한 행정조치에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불법 건축물과 관련, 시는 20년 만인 지난 2015년 이행강제금 150만원 처분이라는 솜방망이 조치로만 일갈했고, 이후에도 행정 단속은 커녕 지금까지 6년 동안 계고장 한번 발부한 사실 없다가 본지 기자가 취재를 하자, 3회에 걸친 현장조사와 함께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처분사전통지서’를 긴급히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 권역 내 기존 상권에서도 찾기 힘든 이런 불법 건축물 현황을 놓고, 제보자를 포함한 일부 시민들은 “강력한 특혜 의혹이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하는 등 말썽을 빚고 있다.
시에 따르면 현재 문제가 제기된 신장동 148-1번지(소유주 박모.서울 양천구 거주)는 당시 1종 주거지역에 대지면적 528㎥, 건축면적 307.13㎥(58.17%)로 전체 1층 상가점포(총9칸/임차인6곳)를 지난 1995년 7월에 완공시켰다.
더욱이 이곳은 지난 2009.11.17일부 준주거지역으로 이미 편성돼, 하남시에서 도시미관 정리를 필요로 한 지구단위계획까지 수립이 완성된 곳이다.
또한 위법행위로 지적될 수 있는 내역을 건축물 현황도와 비교하면, 전체 건물 후면에 걸친 증축 등 불법 건축면적(사무실, 주방, 부속창고 등)만도 총 8곳, 90㎥로 확인돼 건축면적의 거의 3분의 1이 불법 건축물로서 과히 무법천지 그 자체라 할 수 있다.
시 단속부서인 건축관리팀 담당자는 “현재 인지된 내용을 갖고, 현장조사를 마친 후 1차 불법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서면으로 행정조치를 취했다”며 “처분 기한인 오는 24일까지 시정명령(원상복구)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및 형사 고발조치까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물 소유주(박모 외5인)는 현재 건축물대장 상에도 ‘위반 건축물’로 표기돼 있는 불법 상가건물에 도장집, 부동산, 실내포장마차, 해장국집, 약국 등을 공실없이 30년 가까지 버젓이 불법 증축한 상태로 부당 임대하고 있어 관계 당국의 엄중하고도 신속한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김대정 객원기자kimdj@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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