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측은 지난 21일 오전 군청로비에서 김덕수(무소속) 군의원이 삭발, 1인 시위 및 단식투쟁을 선언하고, 현 집행부에 대한 감사 및 수사를 촉구한 6가지 사안과 관련해 각 분야별로 정면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 종합운동장
(질문)종합운동장 건립과 관련 도내 최하위 재정자립도인 양평군이 연간 몇차례 사용하기 위해 750억원 혈세를 들이고 유지만 매년 수억원씩 드는 종합운동장이 왜 필요한가?
(답변)종합운동장 필요성은 85%의 군민이 찬성한 가운데 본격적으로 추진한 사업이다(※ 2009. 5. 7~8 전화ARS 여론조사 결과 찬성85%, 반대 10.2%, 잘모름 4.8%). 또 종합운동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군에서 확보해야하는 시설이며, 문체부에서 발간한 “공공체육시설 균형배치 중장기 계획” 및 “2020 양평군 도시기본계획”에 운동장이 반영돼 있다.
또한 관내 12개 읍면에 설치된 체육시설로는 도단위 행사 등 대규모 체육행사를 개최할 수 없으며, 체육시설이 잘 조성돼 있다고는 하나 현재까지도 선진국대비(1인당 5.7㎡) 관내 조성된 체육시설(1인당 4.4㎡)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된 종합운동동장 사업비는 국비 120억원, 도비 140억원, 군비 490억원 등 750억원이 소요되며 군비 가운데 공사비 140억원을 제외한 350억원은 토지매입비다. 그리고 올해도 146억원의 지방채를 발행, 토지매입비로 쓰려고 했으나 지난해 말 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 1,082억원을 받게 돼 이 교부세에서 토지매입비를 충당할 예정이다.
지난 2011. 2월말 현재 203억원을 들여 사업 부지의 50% 가량인 8만3천㎡에 대한 부지 매입을 완료한 상태임. 올해 안에 토지매입을 끝내고 국비 120억원과 도비 140억원을 신청할 계획이다. 만약 지금 추진하지 못하면 향후 사업추진 자체가 어렵고 공사비 중 260억원의 국·도비 확보 불투명 등 양평의 발전상을 고려해 볼 때 지금이 사업추진의 적기라 판단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국·도비를 지원받아 공사비 400억원 투입시 생산유발효과 968억, 부가가치 유발효과 396억, 고용유발효과 108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종합운동장 건립은 단순한 체육시설을 지역 공동체의 구심체적 공간으로서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군민의 자부심과 긍지를 한층 높이며, 문화·관광·레포츠의 메카 중심지로 발돋움 할 수 있는 양평의 또 다른 명소가 될 것이다.
(질문)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사업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
(답변)종합운동장 사업은 지방의회 승인을 통해 2008년도 본예산에 실시설계비 15억원을 확보해 2008.5.21일 설계용역 착수, 2008.7.29 착수보고회, 2008.9.8 대상지 및 사업규모 결정을 위한 용역보고(2차), 2008.9.11 종합운동장 건립사업 추진계획 보고(군의회), 2008.10.16 주민공청회를 통해 군민과 군의회, 집행부 등에서 추천과 견제, 평가에 의해 양평군 미래 발전상을 고려해 제일 적합한 부지로 선정해 추진한 사항이다.
다만,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득하기 않은 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 의회의 승인을 득하지 않았다.
그러나, 공유재산관리계획 미승인은 내부적인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항이지 불법사항은 아니다. 아울러, 현재 일부 사업이 진행되는 점과 지방의회의 협조가 필요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 매입 부지와 미 매입 부지에 대해 이번 제18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3.21~25)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득할 예정이다.
▣ 오빈역
(질문)오빈역 신설 관련 지방채와 교육발전기금 등 123억원의 빚으로 철도청과의 30년간 불균등 계약, 경제성 타당성조사 불가판정, 진입로 주차장이 없다는 내용에 대해...
(답변)역사적 배경에서도 오빈리는 조선시대에도 역원이 있었다. 양평지역의 역원은 오빈역(양근)과 전곡역(지평), 백동역(지평)이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와 동국여지승람에 기록돼 있다.
특히 오빈역 신설은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소외된 지역 균형발전과 교통난 해소를 위해 인근 주민들이 지난 1997년부터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중앙선 복선전철화 공사 과정에서 끊임없이 주장해 온 사항이다.
또한 양평군이 공사비 123억7900만원(통합관리기금 40억원, 지방채 83억7900만원) 전액을 부담하면서 오빈역 개통을 추진한 배경은, 오빈역 주변은 2020 양평군 도시기본계획상 2008년 8월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62만2,580㎡를 사가화 예정지 등 개발예정지로 결정했다. ※공사비 관련 교육발전기금과는 해당사항 없음(통합관리기금임)
또 군부대 이전부지를 포함 15만4000㎡에 대한 역세권 개발 계획을 수립중에 있고, 향후 도시계획 개발과 인구유입정책으로 양평읍 신애리 종합사격장 이전에 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오빈역 주변지역이 개발됨으로 인해 향후에는 전차사격장 이전 등 많은 개발요인으로 양평의 미래 지향적인 비전이 있다고 판단돼 오빈역 신설을 추진한 것이다.
또 오는 2010.11.10 철도공사와 오빈역사 운영 협약시 향후 운영손실은 “보전기간을 우선 10년으로 정하되 손실이 지속될 경우 10년 단위로 협약을 연장하고 최대 30년까지로 한다”로 협약 체결했다.
이에 따라 연도별 경영성적 산출결과 영업이익이 3년 연속으로 지속되는 경우는 협약이 만료되며, 개통 후 연도별 영업이익이 발생할 경우 익년이후의 영업 손실비용과 상계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을 5년 이내로 한다는 내용이다.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양평군과 같은 협약으로 유치한 사례가 있음>
- 용인시 보정역(2005. 12 보전 협약 체결)
- 군포시 당정역(2010. 01 보전협약 체결)
- 화성시 서동탄역(2010. 02 보전 협약)
- 남양주시 묵현역(2010. 01 위·수탁협약)
결론적으로 경제성 타당성 용역 결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2007.2월 대진대학교)돼 기획예산처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확보와 더불어 운영수입이 운영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이므로 역사 신설 가능한 것으로 판단, 추진한 사항이다.
더불어 주차장의 경우 사업비(군비부담) 최소화를 위해 역사 부지 내 주차장 10면을 조성했으며 역사인근 철도 하부공간을 활용해 56면 주차장 확보를 위한 이용 계획이다. 진입로는 기존 도로를 활용해 의무대 방향과 당너머 방향에서 진입이 가능하며 향후 역세권 개발사업 시 진입로를 신설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역 설치 비용이 약123억원이 소요됐으나 향후 10년 후 설치 시 162억원이 증가한 약 28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상승률 연간 3%, 지가상승률 연간 3.6% 적용
▣ 청운골생태마을
(질문)130억 국민의 혈세를 투입한 청운골생태체험마을 운정자 선정 임대료 5천만원 특혜 문제에 대해...
(답변)청운골생태마을은 경기도 동북부지역 특화발전사업의 일환으로 도비 100억원, 군비 30억을 투입해 추진한 사업이다.
지난 2007년 1월 착공해 2009년 5월 준공, 그 관리와 운영에 대한 조례와 민간위탁 동의안이 양평군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민간위탁료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해 적정 위탁료를 5천만원으로 결정했다.
또 민간위탁사업자 선정은 공모를 통해 사업제안서를 제출받아 외부인사5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업자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한 것이다.
또한 개장한지 1년 남짓 됐는데(2009.11.5) 방문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 곳은 1950~60년대 화전민의 생활을 엿볼 수 있는 수도권내 웰빙 체험 장소이며, 자연과 전통이 융화된 이색 볼거리와 산촌체험 등이 어우러진 최고의 관광촌으로 개발 육성할 계획이다.
▣ 양평지방공사
(질문)양평지방공사 관련 감사원 재감사 및 적자부분에 대해...
(답변)양평지방공사는 2008년 7월 1일 설립돼 2009년 140억원, 2010년 220억원 매출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기후요인으로 인한 친환경농산물 가격 급등 및 내부적 비효율성 문제로 인해 적자경영을 했던 것은 사실이다.
이에따라 2011년부터 군민을 위한 지방공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지방공사로 거듭나기 위해 인력구조와 사업체계에 대해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 단행 및 조직운영 시스템 재구축을 완료했다. ※신임 공채 사장 임명, 기존 3본부 7팀 69명 → 4팀 19명(비정규직 30명)으로 조직개편
현재 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학교급식사업과 수도권 직매장 사업에 대한 철저한 손익분석 등 수익구조 재편 및 개혁을 통한 흑자경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각종 조형물 간판사업
(질문)읍면별 각종 조형물 간판사업을 특정업체와 특정세력(고·하위 공무원)과 결탁설로 이어져온 100억원 대 이상의 수백개가 주먹구구식 금액으로 산정, 계약되고 검증없이 설치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
(답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의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에 필요한 면허를 소지한 업체의 견적을 받아 처리하고, 2,000만원이 초과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견적입찰 또는 공개경쟁입찰 등 정당한 절차를 통해 처리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업체, 특정세력과의 결탁설 및 주먹구구식 금액산정 주장에 대해서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
/김대정 기자dj6607@hanmail.net
지방자치
http://www.ypdn.co.kr/news/1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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